[보도] 자유기업원, "부동산 대책 장기적으로 서민 부담만 가중"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8.31 부동산 대책 논평을 통해 부동산 중과세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은 그 동안 세금 중심 정책에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급정책이 관(官) 중심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관보다는 민간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에 대한 시장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은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 투기를 막겠다고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떨어뜨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도울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파급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며, 이제 막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매년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보유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할 경우 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이 들어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과중한 세금부담은 더욱 치명적이며,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조세 부담이 무서워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상당한 세금부담을 해야 한다.

또 1가구 다주택 중과세와 관련,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는 가구 당 주택 보유수의 감소로 임대 주택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만큼 주택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의 감소로 더욱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중과세는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과세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

박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의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관 주도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