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35위

우리나라의 2003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0점으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전 세계 127개국 중 35위를 기록, 전년보다 2계단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 세계 6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공동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2001년, 2002년과 같은 7.0점을 기록해 요르단, 모리셔스 등과 함께 35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정부 규모가 작으며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에서는 6.6점으로 41위에 그쳤고 재산권 보호 6.4점(46위), 통화 건전성 9.5점(32위), 무역자유 7.1점(59위) 등을 기록했으나 시장 규제에서는 5.3점으로 98위라는 매우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 규제 중 금융 규제는 7.4점(66위), 기업 규제 4.3점(78위), 노동 규제 4.1점(81위) 등을 기록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