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3년째 제자리..127개국중 35위

특히 경제자유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와 기업규제 등 시장규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이 8일 발표한 '2005년 전세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2003년 기준 1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 127개국중 35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2001년부터 3년 연속 7.0점에 머물렀다.

순위는 2000년 53위에서 2001년 34, 2002년 33위로 올라선 이후 2003년에는 35위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23년 전인 80년(5.8점)에 기록한 35위와 같은 순위다.

분야별로는 시장규제 분야가 98위(5.3점)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규제의 세부항목인 금융규제는 66위, 노동규제 81위, 기업규제는 78위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규제와 기업규제는 10점 만점에 각각 4.1점과 4.3점을 기록,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과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서도 기업 규제는 2000년 5.2점을 기록한 이후 2001년 5.0점, 2002년 4.6점, 2003년 4.3점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규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자유 분야도 59로 정체된 상태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90년 이후 정부규모(41위), 재산권보호(46위), 통화건전성(32위)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홍콩이 80년 이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3년 연속 2위, 뉴질랜드, 미국, 스위스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순이었다.

대만은 24위,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의 순위는 90년 이후 20위권 밖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높아졌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하위계층의 소득 분배율도 높다”며 “이는 경제자유 개선이 복지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자유를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05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69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5년도 전세계 경제자유'를 통해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