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한국교육의…’ 강연회

지난 여름,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향을 놓고 정계와 학계, 교육계 간에 일대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본고사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이 3가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3不정책을 재천명하며, 서울대에 입학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사립학교법, 국립대학 법인화 등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이 발표되면서 일부 대학들과 교육단체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자유기업원은 지난 20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주최, 정부의 3不정책을 정면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원대학교 신중섭(윤리교육과)교수가 강사로 나서 3不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이제는 중단하고 시장에 맡겨라”신중섭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신 교수는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나 정부의 규제 속에도 사교육비는 지금까지 계속해 증가해왔다”며 “이는 국가에 의한 중앙주도 교육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주도 교육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관리들이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학생, 학부모 등이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관된 교육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폭압”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는 교육을 경제적 가치 추구의 도구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공교육을 전면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수단은 시장원리를 통한 선택이므로 개인의 교육선택권, 즉,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교육기관 민영화案 검토해야”이어 신중섭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비교했다.

또한 신 교수는 교육 자유화의 의미를 △교육이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것 △학생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 △학교가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그 중에서도 신 교수가 주장하는 교육 자유화의 핵심은 첫 번째 항목. 그는 “교육 자유화를 이끌고 경제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기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교육 인식론 다섯 가지를 고쳐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가 말한 잘못된 교육 인식론은 △교육은 공공재다 △교육 평등을 통해 교육 복지가 가능하다 △교육은 제로섬이다 △공교육 투자 확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 △국립대학이 교육평등에 기여한다 등의 5가지이다.

신 교수는 “교육 평등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교육 수준의 국민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옳으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제하는 일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같이 ‘3不정책 폐기’ 등의 교육개혁 주장은 지난 15일 열렸던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강두 최고위원은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의 선발권 자유를 강화해야하며 이를 막는 3不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3不정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함에 따라 교육개혁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준기자 mindmov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