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해묵은 논쟁 스크린쿼터 폐지 다시 수면위로

-방송시간 : 토 12:15-13:58
-진행 : 왕상한

<뉴스 초점 1>
* 해묵은 논쟁 스크린쿼터 폐지 다시 수면위로
- 양기환(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국장)
- 김정호(자유기업원장)

진행자: 미국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외교통상부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한재계회의에서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그리고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국장을 초대했다.

한미간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호 :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 일수가 146일이며 미국은 현재 절반정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FTA는 우리가 더 아쉬운 입장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호주,칠레 등 다른 많은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미국과 체결한 나라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단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잃는 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기환: 미국의 스크린 쿼터 축소 조건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다. 많은 나라들이 FTA 협정 과정에서 문화 분야를 제외시키고 있다.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현재 WTO 체제에서 국제법으로도 정당하다. 한덕수 부총리도 밝혔듯,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협상이 양국에 동등한 조건이어야 하는데, 협상의 전제 조건이 불합리하다. 이러한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미국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언론의 탓도 크다.

김정호: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극장들이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 영화를 보고 싶은데, 한국 영화를 봐야 하는 강제다. 한국 영화가 많이 컸다. 정당하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양기환: 오늘의 한국 영화 발전의 바탕에는 스크린 쿼터가 필요조건이었다. 많은 영화가 제작되더라도 유통배급이 중요하다.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고 억지로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것이 아니다. 재미없는 영화에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호 : 소비자들이 보지 않는 영화를 올린다는 것은 난센스다.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가요 시장의 발전은 보호 때문이라기보다 영화 제작자들의 능력, 가요 제작자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보호받는 분야는 크지 못한다.

진행자: 스크린 쿼터제 내용이 146일이다. 세계최고다. 많은 일자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 중국이 2002년부터 스크린 쿼터제 기준을 66,6%로 정하고 있다.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이 헌법에 문화는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도 80% 쿼터제가 있다. 우리의 음악도 60%의 가요 쿼터제가 있다.

제작비 3억 5천의 헐리우드 영화와 삼천오백만원 한국 영화가 똑같이 7000원에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화에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해 국제법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자 : 국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제를 희생하면서 까지 협상해야 하나?

김정호; 쌍무협정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는다. 스크린 쿼터제를 계속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양기환: 경제강국들의 문화만 있어야 하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경제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FTA는 한미가 한국경제를 살리는 만병통치약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한미 체결하면 미국의 대 한국 수출 증가량은 54%이며, 한국은 31%밖에 안된다.

한미 FTA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과연 한국 경제에 발전적인가 생각해야 한다. 협상도 하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정호: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수출이 는 것보다 수입이 는 것이 크다. 수입이 늘었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꼭 해가 된 것은 아니다.

진행자 :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