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건보료 증가율, 국민소득 증가율 2배

자유기업원은 27일 '건강보험제도 이원화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1990년 450만원에서 2004년 1천621만원으로 3.73배 증가한 반면 1 인당 납부한 건보료는 이 기간 5만3천258원에서 40만1천97원으로 7.53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인당 보험급여비도 1990년의 4만8천678원에서 2004년 34 만4천51원으로 7.07배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국민총소득이 연평균 6.9%씩 증가한데 비해 건보료와 급여비는 9.94%와 9.8%씩 증가했다.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 수가 1990년 7.94일에서 2004년 14.9 일로 배로 늘어날 정도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험수가도 계 속 인상돼 의료보험제가 처음 도입된 1977년을 100으로 한 의료보험수가지수는 2005 년 1월 782.83으로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이 기간 603.26으로 증가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때문에 건강보험 순재정수지는 1990년 809억원 흑자에서 2000 년 568억원, 2001년 4조5천394억원, 2004년 1조2천566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건강 보험공단이 건보 재정수지가 작년말 757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국 고보조금이나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재정 수지는 적자"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같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 수요 증가로 보험급여비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으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이원화, 비용부담이 적은 일반 질병은 개인의료저축계좌를 도입해 개인비용으로 지불토록 하고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보험계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건강보험제를 이원화시킬 경우 의료 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의료비 용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원화된 제도는 민간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