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혈세낭비하면서 납세자에게 손 내밀어서야"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5일 "집안 살림이 빠듯하면 먼저 절약하는 것이 상례"라며 "정부 스스로는 절약도 하지 않고 펑펑 쓰면서 돈 모자라니 더 걷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신용카드 하나 들고 카드빚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 2년 6개월 동안 늘어난 공무원만 2만 3천여 명이나 되고, 그로 인해 초과 지출된 인건비만 1조원이나 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세금확충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각할 공기업이 거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호되고 있는 공기업 실태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한숨과 원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만성적인 적자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턱없이 올려주는 '돈 잔치' 등이 공기업의 실태"라며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원가를 부풀려 공공요금을 멋대로 산정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고, 석유공사는 정부지침인 6% 임금인상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공무원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연일 납세자의 주머니에 손을 들이미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권 실장은 자유기업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다시 되돌리겠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없다고 세율 재인상을 거론하는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믿고 투자와 소비에 나서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면서 "세율인하를 통한 투자확대가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담긴 정책방향이라는 믿음이 들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