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평균 재정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했으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정부의 재정만 증가하는 것은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그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로 연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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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보도] 보수주의가 가야할 길 자유기업원 / 200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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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보도] ‘수도권 정비계획법...공청회’ 이모저모 자유기업원 / 200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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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보도] 미국의 힘,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 세 가지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자유기업원 / 200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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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보도]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자유기업원 / 200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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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보도]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책을 읽는다 外 자유기업원 /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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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보도] 국민 절반 이상 ‘기업인 존경 안해’ 자유기업원 /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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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보도]복거일씨 ‘조심스러운 낙관’ 출간 자유기업원 /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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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보도] 양천구도 재산세 세율조정 준비중 자유기업원 /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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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보도]조세저항운동 일어난다 자유기업원 /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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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보도] 자유기업원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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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보도] “정부가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자유기업원 / 200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