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수도권 정비계획법...공청회’ 이모저모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수도권 문제의) 근본적 대안은 난개발과 토지투기를 조장하는 현행 국토도시계획체계 및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교통부 이재영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란 국토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키 위한 발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최막중 교수(도시계획학)는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수도권 '집중'을 억제키 위한 구제의 반사이익이 비수도권이 지역이 아닌, 중국 등 주변국가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나이너스섬 게임(minus-sum game)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 '과밀' 문제의 본질은 과밀에 의해 초래되는 혼잡(cogestion)과 오염(pollution) 등의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에 있으므로 혼잡과 요염 폐해의 당사자인 수도권이 스스로 공간구조를 대중교통 위주로 재편하고 혼잡통행료,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해 혼잡.오염원을 줄이고 혼잡.오염비용을 지불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필요하나 그 내용은 과거와 같은 억제 일변도가 아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