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금인상, 양극화 못풀고 오히려 '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을 언급하면서,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양극화 해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올바른 방법인가'가 쟁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섣부른 세금 인상은 민간소비와 기업의욕을 위축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 축소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정도(正道)라고 입을 모은다.

◆세금 인상은 오히려 '독약'

노 대통령이 양극화 대책비용 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암시한 세금 인상은 결국 중산층 이상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빈곤층을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다. 세금 인상은 고통분담을 뜻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은 '위험한 발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돈 많이 버는 기업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어려운 기업과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달콤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지출에 치중하는 해법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경제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 확대는 대증요법에 그칠 뿐 종국엔 모두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하면 분배도 개선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늘어난다. 양극화 해소의 열쇠는 경제성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과거 예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층 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빈부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1 사이의 값으로,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된 것)는 1982년 0.31 수준에서 1990년대 중반엔 0.28 정도까지 낮아졌다. 연간 6~9%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고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외환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높았던 2000~2002년 중엔 지니계수가 떨어지다 경기가 침체된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성장과 소득분배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성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돈 안드는 고용창출'은 규제완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규제 완화만 제대로 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부처들의 규제가 1999년 말 2879건에서 2004년 말 3388건으로 늘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규제만 풀면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진택배는 최근 몇년간 연 20%씩 택배 주문이 늘고 있지만 증차 규제로 화물차를 연 2∼3%밖에 늘리지 못해 추가 고용을 못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법상 공장용지에 대한 업종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고용창출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수도권 공장 입지와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양극화의 주된 해법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규제완화와 같이 돈 안드는 고용창출 해법부터 쓴 뒤 세금인상 얘기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