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盧대통령 신년연설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결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함으로써, 이 정책이 결국 국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7%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내비쳤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말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없이’ 다음정부에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숙제를 넘긴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 소득세 과세자 70%대로 =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내놓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비세 분야에서는 간이과세·영세율·면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많게는 2∼3%포인트, 적게는 0.5%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과세자비율을 현행 51%에서 선진국 수준인 70%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행정비용에 비해 세수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세원 강화 =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노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세금 불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36만명 가운데 207만명이 과세 미달자이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은 52.5%인 229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영업자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 소주세도 인상 = 비과세·감면 축소는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정의 기본 방향이다. 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표심’을 중시하는 정치권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아울러 담뱃값이나 소주세율 인상 등도 지난해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세원 확보 차원에서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 내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저출산 목적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 국고채도 발행 =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고, 국유재산의 임대체계 등을 재점검해 국고수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재정자금을 저리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행되는 20년물 국고채는 향후 매달 5천500억원분이 발행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해 국유재산 임대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국고수입을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유지 개발방식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해 부가 수입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유 잡종재산 75만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해 무단점유나 유휴지를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 반발 = 세수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정치권의 선거일정에 따라 상당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벌써 ‘시장경제주의의 전도사’임을 자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9일 권혁철 법경제실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경제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와 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