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경제에 두드러기?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다. 요즘 시장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고, 경제도 당연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에 대한 시비가 그치질 않는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횡행한다. 심지어 정부 정책의 실패가 시장 실패로 호도되고,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사소한 부작용이 침소봉대(針小棒大)되어 경쟁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초.중.고 사회교과서에는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 어린 학생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깨치기도 전에 시장경제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상부터 갖게 된다. 세계는 온통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오해밖에 배운게 없는 젊은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혼란의 벽에 부딛친다.

시장경제에 대한 혼돈은 기성세대라고 해서 다를게 없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경쟁을 원칙으로 삼는 시장경제체제는 기득권층의 횡포와 독식, 극심한 양극화의 원흉으로 매도당한다. 시장경제의 대척점에 있는 정부 개입과 규제, 공익을 앞세운 사유재산권의 침해, 복지를 내세운 평등주의가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결탁해 시대의 대세인양 당연시되고 있다. 이 판에 시장경제를 들고나왔다간 자칫 수구보수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러나 어쩌랴. 시장경제가 아니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고, 개인의 행복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시장경제가 당연한 것 같은데도 요즘 분위기상 왠지 내세우기가 뭣하거나, 자녀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시장경제의 여러가지 측면을 요모조모 설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기업원,김정호 엮음)를 권한다. 이 책은 31명의 필자가 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된 갖가지 이슈를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로 조명한 단편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X파일에서부터 부동산 문제, 삼성 해체론, 외자펀드 논란에 이르기까지 근자에 사회적 쟁점이 됐던 사안들은 거의 망라돼 있다.

주제가 폭넓은 만큼 논의의 전개나 설명방식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 풀어나갔다는 점에선 시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필자들이 노골적인 우익노선을 강조한 대목이 거슬릴 수도 있겠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고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김종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