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교육에선 '자본주의 중국' '사회주의 한국'

한국의 초·중·고교 경제교육이 사회주의국가 중국보다도 시장경제에 대해 더 否定的부정적이고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 자유기업원 주최로 최근 상하이 등을 돌며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상과 경제교육 실태를 보고 온 우리 대학생들이 公募공모 논문에서 지적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내세운다는 나라로서 놀랍고 걱정스러운 얘기다.

두 나라 초·중·고교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소득이 높아도 貧富빈부격차가 큰 것보다, 모두가 못살아도 평등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한 학생은 중국이 20.6%였고 한국은 그 두 배인 40.7%였다. ‘모두 함께 못사는 게 낫다’는 얘기는 ‘경쟁과 성장’을 뼈대로 하는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인식이 요즘 청와대가 양극화 특집에서 외쳐대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겠다’는 주장과도 통하는 것 같다.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主體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국 학생들은 ‘기업’(46%)을 1위로 꼽았다. 한국 학생들은 ‘정부’(32.7%)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180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경제 교육에 있다. 작년 10월 재정경제부가 초·중·고 경제교과서 114종을 분석했더니 개념이 잘못 설명됐거나 反반시장적인 내용이 446군데에 이르렀다. ‘가족끼리 外食외식을 즐기는 것은 이기주의적’ ‘자본주의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제교과서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국가에 더 많은 富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돼 있다. 뒤틀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어떻게 시장경제에 적응할 것이며 그들이 이끌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