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여옥, 독도문제 세미나 개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기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독도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 차원의 정치안보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 경향을 띠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미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독도를 국제영토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에 맡겨야한다는 일본측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한미 안보동맹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지침 은 일본 국민 전체의 이슈로 독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상징적 조치”라면서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하는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동북아 역학구도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에 적극 나선 것은 독도문제가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역학구도와 연계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독도 분쟁지역화를 공론화시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함께 다루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