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진정한 조세형평 위해 단일세율 도입하자

자유시민연대 김한응씨, "공평 위한 누진세율이 공평 침해"

봉급생활자의 적정 세부담과 자영업자들의 세금회피를 줄이기 위해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평과세를 위한 현행의 누진세율 적용체계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과세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단일세제(Flat Tax)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여 성실납부를 유도하자는 것.

자유시민연대 김한응 공동대표는 9일 '봉급생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현행 소득세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차이를 볼 때)진정한 의미에서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유기업원을 통한 정책제안에서 "법인소득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똑같이 낮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일세제를 도입하면 봉급생활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자영업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여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세제를 도입하면 세금인하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세금은 낮을수록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세율을 올렸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단일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절차가 단순해지는 만큼 징세비용과 함께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이고 국세청 기구를 대폭 축소해 정부지출까지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제도도입을 통해 현재 국세청 기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만 해도 2005년 예산기준 1조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또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는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해 보완할 수 있으며 이같은 감면제도 폐지를 통해 국세청의 재량권을 줄이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봉급생활자들의 조세부담이 자영업자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무거운데다 앞으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불공평을 시정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세무조사 강화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 대신에 "단일세제를 도입하면 봉급생활자의 부담도 줄여주고 자영업자들의 세금회피의욕도 완화시켜 준다"며 "이같은 세제를 실시하면 정착할 때까지 과도기인 10년 사이에만 경제성장이 5∼10%p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