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달 금통위 콜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

자유기업원 / 2006-05-19 / 조회: 8,186       서울경제, 3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콜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선명했다. 금리를 올릴 요인들이 많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환율 추락을 걱정하는 모습에 금통위원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동결을 선언했다. 이른바 ‘환율의 함정’에 빠졌던 것.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로 ‘버블 세븐’을 외치면서 부동상 거품 빼기에 전면적으로 나선 데 이어 때마침 글로벌 인플레이션까지 밀려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재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다. 한은으로서는 콜금리를 올릴 명분을 두루두루 쌓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거의 자취를 감췄던 콜금리 인상론의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금통위가 다음달 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쪽으로 스탠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희석된 탓이다.

‘미 물가 앙등→FOMC 추가 금리인상 전망 확산→달러화 수요 증가→달러 강세(원화 환율 상승)’의 곡선이 그려지는 것이다. 한미간 정책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장 18일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10전이나 급등하는 상승장을 연출했다.

여기에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론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콜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을 겨냥한 충격요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배진영 인제대 교수는 이날 자유기업원 기고문에서 “인상의 충격을 우려해 한은이 정책함정에 빠져 있는 듯하다”면서 “일본은 버블이 상당히 진행된 후 금리를 올려 이것이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의 단초가 됐지만 한은은 버블이 시작되려는 지금이야말로 인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물론 오는 6월에도 금통위가 콜금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것은 사실이다. 유가와 환율 등의 거시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더러 생산재 부분에서 물가앙등의 조짐이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안정돼 있다는 것이다. 6월부터 경기가 하강의 길로 접어들 것이 뻔한 터에 섣불리 금리를 올릴 경우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구태여 금리인상 카드 대신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 등은 설명하고 있다. 오석태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통화긴축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며 “다음달 금통위를 포함해 향후 12개월 내에 콜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 동결로 끝난 듯했던 콜금리 논쟁의 데시벨은 이렇게 도리어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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