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국 ‘김정일 정권 종결 전략’ 착수”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정동 배제빌딩에서 ‘미.중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뉴라이트 계열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북한과 같이 실패한 나라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총평과 종결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 부원장은 “미국의 북한 전략이 원대한 프로그램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과 △마약과 위폐 생산 등 북한 정권의 범죄성을 국제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대북 압박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최근 들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에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달리 부르는 것도 독재정권과 그 나라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독재정권이라는 것.

북한의 위폐 생산과 관련해 이 부원장은 “미국은 이미 북한 정부가 위조지폐를 제조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포착했다”면서 지난 3월 22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연구소(CRS)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매년 1천500만~2천500만 달러에 이르는 위폐를 찍어 내고 있으며, 최근까지 4천500만 달러 이상의 북한산 위조 달러가 적발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98년 이전에는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력 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으며,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미국의 대북 정책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북한이 지난 89년 이후 위조지폐를 만든 것을 포착했다고 이 부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제를 풀어주면 즉각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고 말할 정도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금융제재를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는 미국은 계속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 궁극적 목표는 현존 북한 정권의 교체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이 부원장은 “미국이 당면한 역설(paradox)은 미국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테러에 무기력하고, 그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패권국 미국이 현상타파 혹은 혁명국가(revolutionary power)로 돌변한 비정상적인 국제체제”라고 분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춘근 박사를 비롯,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태호 한림대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정규섭 관동대 교수, 김영환(계간지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