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생보사 상장 이번엔 '접점' 찾나 … 21일 심포지엄

생명보험회사 상장방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장 보험학자들이 논쟁의 한 축에 있고,다른 쪽에는 보수학자와 보험업계가 진영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생보사 성격,배당 적정성,내부유보액 처리방안 등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방안 마련이 무산된 '2003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학회는 2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소장 보험학자들은 최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기선잡기에 나서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을 동시에 판매한 생보사는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자산의 구분계리를 함으로써 유·무배당 계약자 간,그리고 계약자와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재평가액의 내부유보된 돈의 성격과 처리 문제와 관련,"명백히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지분만큼을 상장 시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올바른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자 이익배분이 실현될 경우 어떤 생보사도 기업공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삼성생명도 "정서적 당위론을 떠나 법과 원칙에 입각해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실행 가능한 상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상장차익 배분주장에 반박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다시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7월 중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보증보험시장 개방문제 등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는 보험업계의 사안들도 공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오후 3시에 보험업계,소비자단체,자동차업계,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 △예정이익률 인상 등 크게 세가지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오전 10시 대한투자신탁 3층 중회의실에서 '보증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성격이다.

하지만 서울보증 노조 관계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보증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