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교평준화로 되레 불평등 심화

“고교평준화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는 것과 같이 공교육을 강조하면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이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의 차등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이 사회계층을 고착화하는 주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 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주기자 sj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