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교평준화가 불평등 심화시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교육정책 방향 제언’(집필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 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하나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을 놓고 획일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잃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