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서 결정될 가격 카르텔로 막아 위험

“부녀회가 나서 아파트값을 조절하려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입니다. 자유경쟁을 흔드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압력까지 행사하는 아파트 부녀회의 행위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자본주의 이상에 충실한 경제 전문가들은 “내가 원 하는 값에 내 집을 팔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 행동”이라며 부녀회가 만든 일종의 카르텔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세대 김정식(경제학) 교수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조절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도이므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부녀회 카르텔이 일반적인 기업 카르텔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담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있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상황에서 아파트는 특수한 경우”라며 “교육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얽혀 있고, 집을 필수재 로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담합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대구가톨릭대 전강수(부동산통상학) 교수는 “ 부녀회가 기업은 아니지만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란 점에서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본주의의 이상은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이라며 “경제주체가 ‘비경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경쟁 질서를 침해해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행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중상주의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이론적으로 부녀회 카르텔은 회원 숫자가 많고, 개별 시장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카르텔보다 취약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상황이 담합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고 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담합이 먹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파트값 담합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협력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업 독과점도 당연한 행위일 텐데, 왜 모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규제하느냐”고 반박했다.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짜고 ‘그 값에 팔지 말라’고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가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싸게 빨리 팔’ 자유를 억압하는 카르텔은 옳지 않다. 경제학에서 카르텔은 항상 ‘나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싸게 파는 사람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담합할 이유도 없다”며 “자기만 높은 값에 내놓으면 안 팔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한편 경원대 홍종학(경제학) 교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녀회의 아파트값 개입을 비판했다. 홍 교수는 “독점력을 가진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담합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일종의 ‘사재기’와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김성훈·홍주의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