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지방선거 참패는 반시장정책 때문

자유기업원은 2일 발간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라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가 재정과 세금, 기업규제, 부동산,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법, 수도권공장 신ㆍ증축 규제, 종합부동산세, 소형평형 의무화 등을 대표적인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반시장법은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기업 규제”라며 “기업규제법을 폐지하고 성장 정책을 펼쳐야 신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면서 “주택문제는 주택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참여정부 들어 2003년 3.1%, 2004년 4.6%, 2005년 4.0% 등 성장률이 낮은 이유가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한 결과라며 평등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