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유재산 침해하는 정책 남발

시장경제 원칙으로 본 盧정부 경제정책
성장보다 분배, 경쟁보다 규제… ‘반시장 정책 홍수’

2004년 9월 최광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작심한 듯 “반시장적 정책의 팽배가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직후 그는 사퇴압력을 받다가 이후 면직처분됐다.

‘노 정부는 시장경제 정부인가’라는 논란은 집권 이후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세를 받을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어떻게 반시장경제 정부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반시장 정책이 홍수”라는 최광 전 처장의 얘기가 이해된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지 여부는 정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간섭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본지는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노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토대로 과연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지 따져봤다. 최광 전 처장의 논문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 한국의 경험’도 참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 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성장보다는 분배, 경쟁보다는 규제, 사유재산 보호보다는 침해에 가까운 정책을 다수 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세정, 기업·노동정책 등에서도 반시장경제 정책이 많았다. 반면 통상 분야는 개방 위주의 친시장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정책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 국민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기업정책 역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반기업 성격이 짙은 정책을 고수했다.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억제, 아파트 원가 공개, 토지거래 허가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도 시장경제 정부로 보기 힘든 정책을 남발했다. 또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도 다수 있었다.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전형적인 재산권 침해 정책으로 이헌재 전 총리가 이 정책을 두고 “이 정부가 시장경제를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신문사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던 ‘신문법 개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정부를 일방적으로 ‘반시장경제 집단’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가 스스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라고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그들이 추진한 정책들에 이미 답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