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상속세 폐지하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제목의 정책제안(작성 자 작가 복거일)을 통해 "상속세는 사람의 본질과 인류사회의 성격에 대한 그릇된 가정들에서 나온 제도"라면서 일정한 준비를 거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개인들은 누구나 가족을 통해 유전적 자산을 물려받고 문화적 자 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며 같은 출발점에 모여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상속세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한 출발점'이라는 주장은 아 주 비현실적인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물론 상속에서 비롯된 큰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삶의 본질인 유전적 상속과 문화적 상속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강 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철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세가 여러가지 실질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게 삶의 목적은 자식들을 잘 키우고 보살피는 것인데 상속세는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해하는 비윤리적 인 세금"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개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과세를 피해 재산을 물려주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행태의 왜곡 △기업경영권 유지의 어려움 △절 약과 저축에 대한 결과적 응징 △소득세를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세 수규모에 비해 큰 관리비용과 사회적 손실 등도 상속세의 문제라고 자유기업원은 열 거했다.

자유기업원은 근래에 여러 국가들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는 상속세율의 인하,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등을 거쳐 상속세 를 폐지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방안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미국시민들의 70% 이상이 상속세의 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이 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돼야 상속세 폐지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제안을 집필한 복거일씨는 자유기업원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등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책과 글을 책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