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영세상인 몰락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

“예전에 소위 잡상인이 많았다. 이를테면 ‘아이스케키나 찹쌀떡~~’하고 외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가게에 졌다. 당시의 승자는 지금 동네의 수퍼마켓들이다.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점포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찹쌀떡 장수를 보호하기 수퍼마켓 출현을 억제해야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근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형점포 규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못 박았다.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라는 이유로 규제하려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대형마트 위주의 획일화된 유통시장은 유통업이나 제조업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최근 대규모 점포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입법안은 난센스다. 특수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원론처럼 인식돼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영세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수천만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중간에 대기업이 끼여 있어서 규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보호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제는 알고 있다.

■ 시장 경쟁의 결과이지만 중·소 영세 유통업자들의 몰락은 대규모 점포와 대등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아닌가.

경쟁에서 패했다고 하지 말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다. 소비자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에는 공정한 수단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싸고 좋은 제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의 유일한 수단은 소비자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 대규모 점포 위주의 유통시장 재편은 결국 생산자에 대한 압박을 야기해 중소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말하자면 이마트는 바보가 아니다. 공급자를 망하게 하고 살 수 없을 것이다. 공급자 없는 이마트의 존재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물건 값을 최대한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그 이익의 대부분은 다 소비자에게 간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들의 이익이었던 부분을 소비자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인점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할인점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흔히 대기업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다. 주주가 수십만 명이다.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마트, 홈플러스의 주인이다. 이들은 또 소비자이기도 하다. 이익이 나오면 소비자가 이익을 갖는 것이다. 영세업자들이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뺏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 대규모 점포의 확산은 특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빨대효과’인데, 지역에서 얻은 이익이 지역에 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중앙본사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는 지역소비자에게 이익을 되돌려준다. 저렴하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예산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소비자에게 여력이 생겨서 돌아가는 돈이 더 이익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갑이다.

■ 묶음 판매 등으로 대규모 점포가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란 진단도 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판단한다. 과소비가 있다면 스스로 반성할 문제다. 국가가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 군단위까지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적정 규모라는 것은 없다. 소비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번에 한곳에서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 한다. 한 장소에서 피서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생겼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밀레오레가 동네에 들어올 수도 있다. 어쩌면 동네 영세상인들이 모여서 재래시장 고치듯이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이마트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을 것이다.

■ 미국에서는 월마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월마트의 저렴한 공급이 미국 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몰락을 부추겨 실업자를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이들의 지갑을 닫게 해 경제순환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호주의자의 논리이다.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논리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그것이면 기업으로는 족한 것이다. 현재 월마트는 은행서비스도 한다. 월마트의 은행서비스가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은 망한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면 문제가 되나. 은행이 망한다면 월마트가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제품을 공급받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소비여력이 생긴 것이고, 이를 어딘가에 사용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일시적인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글=김지성기자/사진=고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