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권력으로 통하는’ 참여연대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으며 참여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4명ㆍ장관급 포함) 등 권력 핵심 요직에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1994년 창립 이후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해왔던 참여연대가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권력화’ ‘관변화’ 돼 도덕성과 역할 수행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왕혜숙(박사과정)씨 팀은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현황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281쪽, 자유기업원 간)’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 인사들이 맡은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 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며 이 중 57.5%에 달하는 180개 자리는 참여연대 활동 이후 정부 관련 기구 진출이 이뤄진 경우이다.

특히 이들 인사들의 참여현황을 분석해 보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 113개(36.1%), 노무현 정부 158개(50.5%)로 참여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발기인이자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을 요직을 거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으로 재직했다.

공동대표를 지낸 김창국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에 이어 통일부 통일고문과 KBS 이사를 지냈으며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소장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손혁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지냈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인맥은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연대 인사들은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위원회는 물론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행정부처 산하기구에서 정책의 수립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21개 대통령 직속기관 중 63군데(52.1%)에 50명의 전현직 참여연대 임원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중복 또는 2개 기구에 걸쳐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도 7명에 이르며 3개 기구에 천거된 인사도 3명에 달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 35개 공직 중 16개(45.7%)에 참여연대 출신임원 15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행정부처 및 산하기구에도 51자리 중 참여연대 인사 38명이 기용됐다.

이같은 수치는 국민의 정부 시절 48개 기관, 문민정부 시절 6개 기관에 참여연대 임원이 중용된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늘어난 것.

참여연대는 정부 부처의 장관직 인사도 다수 배출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창립멤버로 1999년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997년과 1998년 자문위원을 지냈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도 공직 진출 이전에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관여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정책위원장 출신이며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참여연대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정부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 팀은 참여연대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참여연대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내걸은 창립 취지와는 다르게 ‘엘리트’ 중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531명의 임원 가운데 직업이 확인된 인물은 416명 중 교수와 연구자를 포함해 학계 인사가 170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계(56명, 13.5%), 예술문화계(29명, 7.0%), 종교계(28명, 6.7%), 기업경영자(27명,6.5%) 등의 순이었다. 시민운동가 출신은 26명(6.3%)이고 주부, 학생, 일반회원 등 ‘일반시민’출신 임원은 44명으로 10.6%에 불과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또 ‘일반시민’은 활동 연수도 1.75년으로, 전체 평균치(3.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정학교 출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신대학이 확인된 인사 309명 중 서울대가 49.2%(152명),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31명(10%), 25명(8.1%)로 서울대와 연,고대출신 인사비율이 68.3%에 이르렀다. 출신고교가 확인된 임원 170명의 고교별 분포도 경기고가 25명(1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고(9명, 5.3%), 부산고(8명,4.7%), 전주고(6명, 3.5%) 순이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