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연대, 어용단체가 될 구조적 이유

참여연대와 같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좌파정권의 어용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 더 밝혀졌다. 연세대 유석춘 교수 팀이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으로 있었던 531명의 정부기관 진출현황을 분석한 "참여연대 보고서(자유기업원 간)"는 왜 참여연대가 정권에 홍위병 노릇을 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밝혀두었다. 좌파성향의 정권에 잘 아첨하면, 정권의 요직으로 진출하는 정권-시민단체 간의 밀착관계는 유력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만든 것이다.

1994년 9월 창립 이후 민간정부들의 치하에서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 정부 고위직,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다는 사실을 유석춘 교수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아일보가 9월 1일 보도했다. 이들 시민단체 임원들의 정권 참여는 김영삼 정부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36.1%), 노무현 정부에는 158개(50.5%)로 좌파성향이 짙은 정권들에서 더 급증했다.

이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진출한 313개의 요직들 중에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었다고 한다. 180개(57.5%)의 자리는 정부관련기구에 진출한 경우라고 이 ´참여연대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면,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은 참여연대 운영위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문위원,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렇게 시민단체와 정부가 긴밀한 인적 교류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부의 어용 나팔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띠게 된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좌파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정부를 대변하여 반기업정서, 반미-친북 어용행각을 지독하게 보여준 것은 모두 좌파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의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참여연대가 어용 나팔수로 전락된 이유는 시민사회와 정권의 인적 공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기관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임원이나 간부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홍위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관변 어용단체들을 비난하던 문민정권의 신흥 관변단체들은 결국 더 후안무치하게 정권의 홍위병이 되는 꼴을 보여준 것이다. 장차 새마을운동본부 보다 참여연대가 더 특정 정권의 충견으로서 국가발전에 해를 끼쳤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른다.

그 동안 선거기간에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정권이 싫어하는 야당 후보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려던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이 결국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한 이유가 ´참여연대 보고서´로 하나 더 드러난 셈이다. 참여연대는 반국가, 반기업, 반국민 홍위병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SK-소버린 경영권 약탈과정에서 보았듯이, 외국투기자본의 ´세작(첩자)´ 노릇도 하여 매국단체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가 대표적 부패단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안으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밖으로 국제투기세력의 프락치 노릇을 참여연대가 계속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어용-매국 단체로 지탄받으며 참여연대는 사라질 것이다.

<올인코리아 http://allinkorea.net 편집인 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