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연대출신 10명중 4명 정부고위직 313곳에 진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전ㆍ현직 임원 출신 인사 416명(직업이 확인된 경우) 중 36.1%에 달하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의 권력화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오히려 '권력화' '관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유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의 지난 1994년 9월 설립된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담은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38.7%)로 가장 많았고 ▷정부부처 소속 88개(28.1%) ▷독립기구 42개(13.4%) ▷국무총리 소속 35개(11.2%) ▷입법부 소속 12개(3.8%) ▷지방정부 소속 10개(3.2%) ▷사법부 소속 5개(1.6%) 순이었다. 또 참여연대 인맥은 권력의 핵심부터 학계ㆍ종교계ㆍ법조계 등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별로 참여연대 출신의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22개 자리(7%)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113개(36.1%),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58개(50.5%)로 급증했다.
유 교수는 "국가와 참여연대가 동일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 정부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성원ㆍ박정민ㆍ김소민 기자(boh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