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 시간 : 9월 2일 오후 7시-9시
▶ 진행 : 신율

- 유석춘 교수 팀의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연대 인사들의 공직 진출과 관련해서는 의도에 맞게 숫자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직 진출이라고 하면 소위 국녹을 받는 위치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유석춘 교수팀에서는 참여연대 출신 150여명이 300여개가 넘는 자리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다 공직 진출이라고 했다. 근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측 위원과 민간 위원이 있다. 정부의 공직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공직 진출이라고 분류하는 건 숫자를 키우기 위한 무리한 분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의 경우 국민 가입자를 대표해서 법적으로 지역 가입자 대표, 직장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참여연대가 지역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건데도 이걸 공직 진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 위원회 위원이 상근직인가?
상근위원의 경우엔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국녹을 받는다고 봐야겠지만, 유석춘 교수님은 상근위원 뿐 아니라 회의에만 참석하는 민간위원으로서의 참여까지 다 공직 진출이라고 분류했다. 이건 참여연대에 대한 정치적 의도 하에서 숫자를 부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자로서의 학문적 엄밀성에 있어서 아쉽다.

- 참여연대에서 이런 보고서를 받은 뒤 구체적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나?
아직 우리가 그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어제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동아일보에서 사전에 입수한 것 같다.

-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한명숙 총리나 이백만 홍보수석,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참여연대의 인맥과 맞닿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참여연대 출신 중에서 공직에 진출한 분들이 있다. 윤덕홍 씨나 이백만 씨 같은 경우 참여연대의 자문위원이었는데, 사실 자문위원은 임원이 아닐 뿐더러 회원도 아닌 상태에서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놓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이라고 분류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분들은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 집행위원, 각 센터나 위원회의 소장이나 사무처장을 임원이라고 하지, 자문위원까지를 임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공직에 나간 바가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150명이 300여개의 자리에 갔다면서 숫자를 부풀렸는데, 그중 250개 이상이 민간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경총에 계신 김영배 부회장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신 직책이 개인적으로 50개 이상 되실 것이다. 왜냐면 경총 위원회가 만들어지만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공익과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할당제로 참여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다 관변화라거나 권력화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은 굉장히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부 정책 과정의 민주화라는 의미는 다 사장해버리고 위원회 참여를 장차관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공직 진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공격을 위해 지나치게 숫자를 부풀리고, 의미의 차이를 유도적으로 물타기한 것이라고 본다.

- 어떤 정치적 의도였을까?
언론 보도를 통해 본인 스스로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삼성 보고서로부터 이 보고서를 쓰게 됐고,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삼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보고서라는 측면도 있고, 또 뉴라이트 운동 차원에서 진보개혁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 참여연대의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에 대해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성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몸 담는 건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여연대의 정관상으로는 우리 임원이 정당원이 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국녹을 받는 공직에 나갈 경우 즉각 사임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 단체로서 정부의 참여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차관이 되는 문제와 정부 정책의 민주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특히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공직 진출이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이다.

-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일반시민 출신은 10%밖에 안 되고, 특정학교 출신의 엘리트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있을 수 있는 지적이고, 우리가 성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민단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조직이 있다. 그중 참여연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변형 조직이다. 정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 비중이 높은 데가 있고 일반회원의 비중이 높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엘리트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단체는 왜 전문성이 부족하냐, 전문성을 높여라'라는 비판이 있었던 측면에서 본다면 학자로서 시민단체의 성격을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지적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전문가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회원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 운영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회원의 비중을 높였다. 지금은 우리의 의사 결정 단위인 운영위원회의 반 정도가 대학생부터 70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일반시민들이 차지하고 있다.

- 시민단체들의 관심 영역과 활동 영역이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성을 지적한 것 아닐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포용해야 한다. 어떤 한 분야를 소수의 전문가가 다 결정한다면 그 소수의 전문가의 성향에 따라서 단체의 입장이 결정된다. 참여연대가 사회복지나 경제개혁, 의정감시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지만 소수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조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전문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