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 몰타 수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보츠와나, 라트비아, 몰타와 같은 수준인 세계 35위에 머물 렀다.
자유기업원이 7일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 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는 1990년 6.2점(34위)에서 2000년 6.6점(53위)으로 소폭 개 선됐으나 2001년 7.0점(34위)을 기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수와 순위 모두 변화 가 없다.
특히 세부평가 항목에서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등을 반영하는 시장규제 항 목은 5.8로 매우 저조했다. 대신 통화건전성(9.5)과 무역자유(7.2)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이 지수 조사에서 1위는 홍콩(8.7점)이 차지했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이었다.
일본은 2002년 34위에서 2004년(7.5점) 19위로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각국의 데이터가 발표된 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발표된 지 수는 2004년 통계를 토대로 한다.

[전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