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7.1점 '35위'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6년 전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1점으로 세계 35위이며, 이 지수는 절대수치상으로 2001년 7.0점을 기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위에서도 2001년 34위, 2002년 39위, 2003년 35위, 2004년 35위로 비슷하다.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4년째 2위, 뉴질랜드와 스위스, 미국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정치적 자유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높은 경제자유국가로 인정받았다. 일본은 최근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면서 2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점수와 순위는 시장규제 항목에서 2004년 현재 5.8점(76위)으로 2003년의 5.3점보다 크게 향상됐다. 시장규제의 세부항목인 금융규제 7.4점(72위)보다는 노동규제 4.9점(79위), 기업규제 5.1점(52위) 분야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순위 35위에 비해 아직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경제자유 개선은 성장률 제고의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제자유가 개선되면서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정체상태를 보이는 국가들은 낮은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다시 한 단계 높은 경제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도 높다. 또 국민생활의 질도 높아진다. 즉 경제자유의 증진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