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다른 경쟁력 지수도 줄줄이 내리막

◆기업 경쟁력의 핵 TEE◆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 경제자유네트워크(EFN)
등 국제 기관들은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IMD 보고서처럼 이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이 주축이 된 경제자유네트워크는 '2006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에서 2004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10점 만점에 7.1로 매겼다. 순위로 치면 전년과 같은 35위로 이스라엘 라트비아 몰타와 같은 수준이다.
전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는 설문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공표된 통계만을 이용해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다.
한국의 전체 순위는 35위지만 기업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규제 순위는 76위에 불과하다. 시장 규제는 노동ㆍ기업ㆍ금융 규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세 항목의 순위는 각각 79위, 52위, 72위로 처져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는 "노동ㆍ기업 관련 규제가 6점 이하로 평균에 비해서 저조하다"며 "경제자유도를 높이려면 시장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는 통화건전성(9.7)과 무역자유(7.2) 등이 나름대로 제 몫을 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전체 순위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만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도 한국의 경쟁력을 단숨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홍콩(8.7점)으로 나타났다. 비교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매일경제가 분석한 TEE(신뢰ㆍ경제적 자유ㆍ기업가 정신) 가운데 경제적 자유와 기업가 정신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어 싱가포르(8.5점), 뉴질랜드ㆍ스위스ㆍ미국(8.2)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조사에서는 한국의 기업환경이 23위로 나타났다.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기관의 경쟁력 순위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창업환경으로 116위에 그쳤다. 창업환경은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여서 심각성을 더한다.
창업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보면 창업에 필요한 단계는 12단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많았다. 창업 소요기간은 22일로 OECD 가입국 16.6일보다 길다.
창업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15.2%로 조사됐다. 이 역시 OECD 평균의 세 배다. 복잡하고 긴 창업단계는 결국 관청의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련의 조사 결과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기업 기 살리기'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획취재팀 ＝ 황형규(팀장) / 김규식 기자 /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