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NGO '反시장' 논리에 '맞짱'

자유기업원은 8일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인하거나 호도하는 일부 NGO들의 무분별한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의 주장과 행동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고서와 책자 등을 발간하고 각종 행사와 토론모임을 통해서도 이들의 허구성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의 일환으로 최근 ’참여연대의 땜질식 입법청원 문제있다’는 제목의 ’NGO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18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입법청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 주장에 대해 “상품의 거래가격은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므로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원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러한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윤 창출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가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규제를 피해 공급을 줄이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의 질을 낮추려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 등 참여연대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온정주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단기적 법률 제.개정 요구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관계자는 “그동안 NGO의 ’반시장적’ 주장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기고 형태로 반박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의 공식입장을 통해 정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앞서 유석춘 연세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해 참여연대 임원들의 공직진출 실태를 분석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직을 맡았던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의 36.1%에 이르는 150명이 각종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의 ’관변화, 권력기구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NGO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등 일부 국가기구와 노동조합 등의 ’반시장 논리’를 반박하는 책자와 보고서를 발간했거나 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NGO와 노조 등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는 너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주장에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