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목소리 높이는 자유기업원, 反시장적논리에 정면대응

자유기업원은 8일 "시장경제 원칙을 부인하거나 호도하는 일부 NGO들의 무분별한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의 주장과 행동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고서와 책자 등을 발간하고 각종 행사와 토론모임을 통해서도 이들의 허구성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참여연대의 땜질식 입법청원에 문제가 있다'는 제목의 'NGO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입법청원'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은 먼저 참여연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검증' 주장에 대해 "상품 거래가격은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므로 수요자가 많은 지역 아파트라면 원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 주장은 이러한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윤 창출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는 민간 건설업자에 가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규제를 피해 공급을 줄이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주택의 질을 낮추려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NGO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등의 '반시장 논리'를 반박하는 책자와 보고서도 발간했거나 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은 관계자는 "그 동안 NGO의 '반시장적' 주장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기고 형태로 반박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의 공식입장을 통해 정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