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FTA반대 소비자단체, 결국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꼴”

자유기업원은 24일 내놓은 NGO 모니터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소비자 단체'를 통해 "식량의 무기화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한 소비자단체들의 FTA 반대는 논리적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NGO 모니터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의 '반(反)시장적인' 요구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유기업원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자유기업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가 제2차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식량의 무기화 우려'를 FTA 반대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감정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자유기업원은 "식량은 언제나 대체수입국이 존재하고 있어 무기화하기 어려우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수십년간 자유교역의 혜택으로 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번도 농산물의 수입이 끊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식품 안전장치를 없앨 것이라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양국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우리나라도 각자의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 데 미국이 협의과정에서 이런 틀을 깨고 우리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 유지'를 명분으로 한 의료와 교육 개방 반대에 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질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공성'은 아니며 FTA를 체결해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소비자단체들을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칠레와 FTA를 체결한 후 많은 사람들이 값싼 와인을 즐기게 된 것처럼 미국과의 FTA도 더 풍부하고 품질좋은 상품들을 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려나가 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미감정을 앞세워 덮어놓고 한미 FTA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양국간 상호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농산물에 대한 협상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현 시점에서 소비자단체가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