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출총제 결론 어떻게 날까 `조마조마`

기업집단(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조율이 오는 14일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지난 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반발하면서, 이 보다는 '출총제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형태로 정부의 결론이 내려지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출총제 개편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축소된 출총제 + 순환출자 금지'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공정위 안에 '뚝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어 재계가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안 여전히 오리무중..14일 대통령 보고 '주목'

정부 부처는 지난 9일 출총제 개편안을 놓고 관계 장관들이 모여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보고를 앞드고 내부 의견 조율을 해야 했지만 답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재벌의 경쟁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기업집단별 대신에 중핵기업(재벌의 핵심기업)별로 출총제 적용범위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대신에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와 산자부는 출총제 개편의 목적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재경부는 순환출자 규제 해소과정에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공정위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말을 넘겨가면서 각 부처 실무진이 만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재경부와 산자부 쪽에서는 '순환출자 규제 없는 중핵기업 출총제'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공정위 '출총제 축소'안에 불만

재계는 일단 공정위 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하기는 하지만, 당초 출총제 개편의 취지에서 동떨어진데다 타 부처와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가 순자산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는 현재의 출총제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 대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그룹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핵심기업에 대해 출총제를 적용하는 '축소 변형된 제도'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 29개 가량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출총제가 이렇게 축소 된다고 해도, 재계는 여전히 '영양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출총제 적용 그룹 및 기업 수가 크게 축소, 출자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관련,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규제 대상 기업이 10분의 1로 크게 줄어 마치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의 그룹내 출자 비중은 80% 수준"이라며 "출총제 범위 축소로 실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때문에 정부안이 변형된 '출총제 축소'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안이 중핵기업에 대한 출총제 적용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업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안에 냉랭한 반응이다.

재계는 정부안에 이은 당정협의 과정 및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입장 반영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출총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