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금은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NGO 모니터 관련 발표

"세금은 벌금이 아니며, 증세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세정·세제개혁을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와같은 견해를 최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세금을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를 위해 증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비효율을 초래하는‘증세’를 주장하며 세금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세금을 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 필요 ▲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반대하고 증세에 찬성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반대 등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고, 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상당수 시민단체가 세금을 부의 재분배 수단인 동시에, 복지 정책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은 "세금은 벌금이 아니며,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훼손시키고, 이는 개인의 자유마저 위협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과도한 누진과세를 시도한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실패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세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복지재정을 늘리더라도 세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또한 복지혜택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같은 극빈층에 한정해 효율적으로 지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을 늘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여 "세금이 늘어나면, 민간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며, 실업률이 높아진다.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은 극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논리를 폈다.

기업원은 "세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다"며, 결론적으로 "세금의 주요 기능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세금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하고 세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일 뿐이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만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단체가 할 일은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이지, 정부의 재정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민간 독립 연구기관으로 정책 제안과 시장경제 원리를 홍보, 전파하고 있다. 모태는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으로 현재는 전경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상태이다.

김형준기자 : kim64@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