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수질계약제 도입 필요”

강이나 호수, 냇물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8일 정책제안 성명을 통해 수질오염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수질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질계약제는 정부가 물의 오염도만 규제할 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방식이다.

자유기업원측은 “중앙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수질기준을 정하고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규제를 가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염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있는 시설입지를 무조건 제한하고 규제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북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도내 시·군의 경우 충북의 3배가 넘는 37곳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각종 발전계획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자유기업원측은 이날 경남 김해시 대포천을 수질계약제 적용의 성공적 사례로 꼽았다.

1997년까지 공장및 생활폐수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인 대포천은 정부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전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기금을 각출하고 감시반을 편성, 환경정화운동을 펼쳐 1년만에 1급수 판정을 받았다.

도내 수질 전문가들은 “잘만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재산권 침해 없이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도내 각 시·군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 환 기자·haji@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