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뉴질랜드식 노동개혁 시급

자유기업원은 16일 "뉴질랜드의 노동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같은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894년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노동당이 1935년 집권에 성공,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정도로 '노동자 천국'이었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 중반 1인당 소득이 세계 5위였으나 1980년대 초반 20위로 하락했다.
실업률도 1970년대 1%도 안됐으나 1980년대 전반기에는 4.1%로 증가했다. 원인은 영국경제 몰락과 막강한 노동조합의 권한, 70년대 유가파동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상실이었다. 경제가 악화되자 뉴질랜드는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뉴질랜드의 구조개혁은 1984년 노동당 롱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국민당이 재집권한 후에야 본격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됐다.

국민당은 1991년 5월 15일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 Act of 1991)'을 발표했으며, 그 목적은 개별기업이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로운 고용계약체결, 계약내용의 법적 규제 폐지, 노조 의무가입규정 폐지, 노조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의 포괄적 적용을 폐지 등이다.
노동개혁 결과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체결하고 노조가 가졌던 의무가입규정과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 포괄적 적용 폐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고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변했다.

자유기업원은 "노동개혁 결과 오늘날 뉴질랜드는 경제자유도가 미국만큼 높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아졌다"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도 뉴질랜드처럼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국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