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뉴질랜드식 노동개혁 시급하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뉴질랜드의 노동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자 천국’이었던 뉴질랜드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악화되자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외면할 수 없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894년 세계 최초로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노동당이 1935년 집권에 성공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도록 했을 정도로 ‘노동자 천국’이었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 중반 1인당 소득이 세계 5위였으나 1980년대 초반 20위로 하락했다. 실업률도 1970년대 1%도 안되었으나 1980년대 전반기에는 4.1%로 증가했다.

바로 그 원인은 영국경제 몰락과 막강한 노동조합의 권한, 70년대 유가파동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상실이었다. 이렇듯 경제가 악화되자 뉴질랜드는 구조개혁과 노동개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구조개혁은 1984년 노동당 롱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국민당이 재집권한 후에야 노동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당은 1991년 5월 15일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 Act of 1991)’을 발표했으며, 그 목적은 개별기업이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로운 고용계약체결, 계약내용의 법적 규제 폐지, 노조 의무가입규정 폐지, 노조의 독점적 교섭권 폐지, 단체협약의 포괄적 적용을 폐지 등이다. 100여 년간의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분권적인 노사관계로 탈바꿈하면서 노동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시킨 것이다.

국민당 정부가 실시한 노동개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체결함
○ 고용계약 내용은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음
○ 노조가 가졌던 의무가입규정과 독점적 교섭권을 폐지했음
○ 노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산업별·직종별 파업을 할 수 없게 했음
○ 분쟁조정이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했음
○ 단체협약의 포괄적 적용을 폐지했음
○ 기업별 임금교섭으로 교섭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감소했음
○ 노동이 더 이상 특별한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음
○ 노조파워 약화로 단체행동에 의한 파업이 크게 감소했음
○ 임금상승률이 낮아졌고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변했음

이와 같은 노동개혁 결과 오늘날 뉴질랜드는 경제자유도가 미국만큼 높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도 뉴질랜드처럼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한국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서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