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美中, 북핵해결 2008년 초반 넘기지 않을 것

이춘근 박사(자유기업원 부원장·이화여대 겸임교수)는 현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 수명은)끝났다”며 “정부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최악의 상황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역작을 펴낸 이 박사는 19일 데일리 NK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고 했는데, 북한이 핵을 갖게 됐으니 노무현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지구에 한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박사는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예로 들며, “국가의 이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Security)이고, 그 다음으로 힘(Power), 경제번영(Prosperity), 명예(Prestige) 순이다”며 “자주 즉 명예를 위한 정책이 안보에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햇볕정책과 관련 “국가의 정책으로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상당수준의 능력을 가진 정치조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박사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얼떨결에’ 바꿔놓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바뀔 나라가 아니다”며 “우리가 햇볕정책을 하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이른바 ‘강성대국’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 정권보다 전략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생존력이 뛰어난 북한이 오히려 ‘현실주의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국제정치는 현실, 남북 간에도 당연히 적용”

그는 향후 전개될 북핵문제가 “미국 대선과 중국 올림픽이 있는 2008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 북한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2008년까지 북핵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대선에서 공화당이 진다는 얘기고,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에 있는 국제문제를 놔두고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며 “(미국과 중국은)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6자회담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회담 참가국들도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이 아닌 ‘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최근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담은 책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나남출판)을 내고 국제정치를 감정적·이상적으로만 인식하는 우리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국인들은 ‘모든 나라가 세계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제정치에 대한 낭만적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치에서는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이는 각각 주권을 가진 남북 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박사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국제정치 현실 모른다고 지적해왔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다고 보나

우리 국민들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아주 낭만적이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 쪽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중국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덕적 주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국가는 세계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21세기 국제정치란 어떤 것인가

옛날로 말하면 미국 서부사회다. 서부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총을 들고 다니고 싸움도 많이 한다. 그 사회는 법과 질서가 확립이 안 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의 발달 수준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부른다.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은 각 국가들이 스스로 제일 높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세상 어느 나라들도 자기나라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이 있어도 그것은 국가의 주권을 넘지는 않는다. 주권보다 더 높은 권위가 생긴다면 국제정치도 평화가 올 수 있다.

-국제정치에는 평화가 없다는 얘긴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도 평화가 있다. 법이 존재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마다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못 싸우는 것이다. 평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어떤가

당연히 국제정치의 개념이 적용된다. 북한은 자기 나라를 주권을 가진 정부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주권을 가진 정부이다. 물론 특수한 관계가 있지만 적대적 관계 하에 둘 다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런 국가들끼리 존재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남북한 관계도 그렇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나

그렇다. 햇볕정책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과연 타당한 정책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상당수준의 능력을 가진 정치조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다.

북한에 당당하게 자본주의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정책이다. 이런 체제를 갖고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살지 못하니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바꿔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바꿔놓겠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그렇게 바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정책을 하니까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지 않았느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생존능력이 더 있다. 북한은 정말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북한은 오히려 남한 정권보다 전략적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

국가의 이익보다 명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에는 순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Security)이고, 그 다음으로 힘(Power), 경제번영(Prosperity), 명예(Prestige) 순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주’이다. 하지만 ‘자주’ 즉 명예를 위한 정책이 안보에 손해가 된다면 잘못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임기 초 내세웠던 정책이 임기 말 어느 정도 달성됐느냐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고 했었다. 노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다 끝난 것이다. 북한이 원자탄까지 가졌는데 이것을 잘 된 것으로 봐야하겠느냐?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최악의 상황이 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북한의 문제는 곧 세계의 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는 공백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에 한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6자회담으로는 (해결이)안 된다고 본다. 미국이나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 ‘관리’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6자회담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각 나라가 북한 핵에 대해 느끼는 감도 모두 다 달라서 어떤 결론이 한가지로 나올 수가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미국하고만 이야기하려 한다.

-북한 핵실험 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 핵이 아직까지는 무기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것을 도저히 허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자꾸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에게는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탄을 누가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권이라면 원자탄이 있어도 뭐라고 안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권교체와 핵폐기 중 더 빠르고 쉬운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이다.

-올해 북핵문제를 전망한다면

미국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 시점은 2008년 초반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중국에는 올림픽이 있다. 미국 공화당이 북한 문제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공화당이 진다는 소리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는 국제문제를 놔두고 올림픽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두 나라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은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지 않겠나

물론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겐 딜레마가 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이 잘 살면 정권도 좋아진다. 대부분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이 정권에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땐 정통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국민을 잘 먹고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국민이 살려는 길과 정권이 살려는 길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딜레마다.

북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하면 된다. 그런데 개방은 북한 정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사는 길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개방 대신 국가의 문을 폐쇄하고, 그런 와중에 원자탄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정권에서 ‘반미’라는 정치사상을 빼면 정권의 존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반미가 없어진다는 소리다. 그런데 반미가 없어지면 북한 정권이 튼튼하게 존립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미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지면 다 해결된다고 인식하는데,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 정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북핵문제가 ‘북한 정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송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