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정치자금 차라리 양성화하자"

자유기업원은 31일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는 제목의 정책제안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올바른 대안은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기업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를 뽑는 선거인데다 정치인들도 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그룹 총수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 체류한 적이 많았지만 또다시 불법 정치자금이 드러날 경우 이제는 누구도 정상이 참작될 수 없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이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예상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과 기업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면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제공될 경우 오히려 제공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고 개선해 나가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이라면서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 차단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내놨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해당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자금수요가 특별히 많은 점을 감안해 이 한도를 1%까지로 확대하자는 것.

또 정치자금의 성격상 집권세력이나 집권가능성이 큰 정당에만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화된 정치자금일지라도 그중 일정비율의 금액은 득표비율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자유기업원은 제안했다.

이 정책제안 보고서의 필자인 최승로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역대 대선 과정에서 기업들은 매번 규모에 비례해 정치자금을 바쳤다"면서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자금을 제공했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를 양지로 끌어내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로서는 재계 안에서조차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자금 양성화 필요성을 지적한 적이 있으나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 차원에서는 이에 관해 새로운 입장이 없다"면서 "정치자금은 기업에 요구하지도 않고 기업이 주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교적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4대 그룹의 한 임원도 "기업들로서는 공감이 가는 주장이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감안할 때 기업이 나서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