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치자금 양성화를” 자유기업원 주장

자유기업원은 31일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올바른 대안은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업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를 뽑는 선거인 데다 정치인들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정치권의 자금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들로서는 공감이 가는 주장이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감안할 때 기업이 나서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