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하라"

정경유착 금지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대상중의 하나인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기업의 정치자금은 합리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정책제안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액에 무관하게 제한하는 무리한 조항으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정금자금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대선에서는 정치자금 제공 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한도를 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올 대선도 기업인들이 정치적 압박을 견뎌야 하며 과거처럼 기업인들이 장기 해외체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이 드러날 경우 누구도 정상참작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가 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자유기업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 제도로 기업은 스스로를 위해서, 국가와 이 땅의 미래를 함께할 모든 이를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치를 요구하고 이를 지지할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업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고 개선해 나가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올바른 대안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며 기업과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준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자유기업원은 "연간 한도는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해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기간에 후원회에 제공하는 정치자금은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에 한해서 3년 평균 이익의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사회가 대통령에 지나친 수준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정치자금의 집권당 편중 방지를 위해 자유화된 정치자금일 지라도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은 득표비율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줄여나가고 이를 위해 정당살림에서 당비의 비중을 늘리고, 국고 의존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미기자 ytm3040@a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