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나라 "경제살리는 민주주의 정착시켜야"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과 여의도연구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올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각종 경제회생 방안들이 제시됐다.

임태희(任太熙) 여연 소장은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를 제고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부족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축사에서 “한나라당은 고통받는 서민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꾸리게 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오뚝이 경제”라고 정의한 뒤 “2007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덫’,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으며 이것이 제4차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경제 지향, 중소기업 구조조정,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토론문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송금 자유화 방안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임금안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병행 발전을 위한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은 “경제회생을 위해서 차기 정부는 복지조화형 성장중시정책인 ‘제 4의 길’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의 길’은 중도보수정당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의 기본틀에 유럽 복지모델의 요소를 일부 접목하는 실용적 노선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 확대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 동력을 훼손치 않는 세금 부담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등 3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곽창규 여연 선임연구원은 “‘작은 정부-큰 시장’을 위해 차기 정부 1년내 중앙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5년간 25% 축소해야 하며 ‘규제개혁특별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자율과 경쟁의 ‘기업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