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씀씀이 줄여라”

올해도 어김없이 납세자의 날이 찾아왔지만 조세연구원의 설문 결과(봉급생활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응답)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세금 인식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과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자유기업원 盧정부 지출늘어 조세저항 불러

참여정부가 이름도 생소한 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등 큰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5일 전태영 경상대 교수의 에세이(납세자의 날에 되돌아 본 세금)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잘되는 나라치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런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며 “현 정권은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4만8000명 이상 늘려 인건비만 해도 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인건비 증가액만큼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기업원은 “과거의 지도자는 세금을 통치권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그러나 현대사회의 리더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硏근소세 면세점 인하 공평하게

유리알 지갑의 직장인에 대한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근소세 면세점을 인하해 남는 세수를 활용, 소득세율(8~35%)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중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소득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나 이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율이 낮고 면세점이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소득세율을 인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기본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세율 인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1%포인트 인하할 경우 GDP는 약 0.235% 증가하고 고용은 0.079~0.1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투자는 0.17~3.03%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투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소득세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감세는 곧 투자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이수곤 기자 /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