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태영 교수, "조세저항 줄이려면 정부 지출 줄여라"

전 교수는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납세자의 날에 되돌아 본 세금'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적 징세기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출범이래 공무원 수를 4만8000명 이상 늘려 인건비만 해도 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는 당연히 인건비 증가액만큼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름도 생소한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잘되는 나라치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를 위해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세금폭탄이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종부세는 자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만 부담하므로 거래세로 분류된다"면서 "거래세를 지나치게 인상하게 되면 세금부담후의 실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거래동결효과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가격의 폭등 혹은 폭락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도입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면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과거 공산주의 경제가 몰락했던 것은 정권을 잡은 자들이 경제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폭탄' 운운하는 우리의 현실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의 통치권자는 세금을 통치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대사회의 리더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자신이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