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 보호수준 남아공보다 못해"

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권 지수가 10점 만점에 5.8점을 기록, 조사대상 70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재산권지수(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미국의 재산권연대(PRA)가 종합하고 있다. 이 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단순평균하는 것으로 만점은 10점이다.

재산권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8.2), 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영국·독일·호주가 8.1점으로 공동 3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8.0점으로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2.2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의 4.9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6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재산권의 점수는 5.8점으로 중간값 수준이며 상대적 순위도 30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다만, 지적 재산권의 점수는 6.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 순위도 20위로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순위가 높았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