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 보호 70개국중 25위

자유기업원은 2007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 중 5.8점으로 조사 대상 70개 국가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구미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 비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재산권, 지적재산권 3개 항목으로 구성돼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38개국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분석해 발표하며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산권지수는 항목별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6.8점) 분야가 20위로 전체 지수 순위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법적인 재산권 보호 등을 뜻하는 물적재산권(5.8점)은 30위, 사법판단 독립성,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법·정치적 환경(4.9점)은 32위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자유기업원은 “대다수 선진국이 20위권 안에 있어 이같은 한국의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법·정치적 환경 항목의 점수가 크게 낮아 전체 순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 지수 평균값은 5.3점이었으며 노르웨이가 8.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 일본(13),홍콩(17)이 20위권 안에 들었으며 미국은 14위였다.

손영옥 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