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세상 어떤 정부가 적이 없는 국방전략 있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언론, 보육, 안보국방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이 집중조명됐다. 참석자들은 ‘시장친화성’ ‘거시적 관점’ ‘효율성의 극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각 분야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언론, 조종과 통제의 대상에서 자율성 강화로”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언론 자유의 정도는 정치체제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 중의 하나”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정부 및 정치집단은 언론자유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는 철학적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이 희박해 조종과 통제, 공작의 대상으로서 언론을 바라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국민들 역시 언론자유를 민주주의의 중심 기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치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혼란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언론 자유의 내재적 한계 및 책임에 대한 자각도 부족함에 따라 인터넷 등 뉴 미디어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었을 때 오히려 언론자유를 남·오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인과 언론 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탄압과 통제 속에서 권력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용기, 도덕성, 겸손함, 준법정신을 상당 부분 상실하면서 공익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변자가 아니라 당파적, 정파적, 계급적 이익의 편향된 전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현재 언론계가 처한 위기를 적시했다.

손 교수는 “따라서 새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자유가 공리로 인정되고, 언론자유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및 정통성이 확보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언론을 조종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상황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기본 가치로써 언론 정착 방안, 언론자유의 확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써 언론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책방향성으로 △시민문화의 정착 △정치문화 및 제도의 정착 △국민의 알 권리 의식에 대한 제고 △언론문화 및 제도의 정착을 꼽으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반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언론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언론자유 이념과 그 가치, 역사적 발전, 매스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교육해 자연스럽게 언론자유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언론 역시 자율적 개혁이란 대원칙 아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인들의 준법정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및 윤리강령 재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를 저하시켜 온 언론인들의 취재·보도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언론인의 재교육, 시민 상대 언론교육,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 강화, 각급 학교언론 지원, 언론의 객관성·공익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등을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신문법, 국가기간통신사법 등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국정홍보처와 같은 언론 조종,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언론자유 제한이나 탄압의 합법적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명예훼손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노 정권 안보기조에서 탈피해야”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북핵과 한미동맹와해, 한국군의 능력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안보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안보상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국제정세 인식을 문제점으로 꼽은 뒤 “노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된다’고 했으나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정의가 없었고,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적이 없이는 국방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지정된 적(specified enemy)’이 없다는 것은 전략적인 난센스”라며 질타했다.

또 이 부원장은 “노 대통령은 평화적 수단 이외의 수단은 안보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수단을 한정시켜 버렸다”며 “남북 당사자 원칙과 ‘호혜주의’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고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포괄안보’ 등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전략기조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체적 국방능력 증진 △한미동맹의 회복 △북한 핵무기의 폐기 △주변국의 국방력 증강 및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 △국제적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의 대두를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관련,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달하는 상황인데 반해 한국 수준의 안보 불안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및 중동국가들은 GDP 대비 5 %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며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노후한 무기체계의 시급한 교환을 촉구했다.

또 그는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 국방정책에서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구조와 규모를 고려해 ‘국방개혁 2020’ 보고서 수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부원장은 “한미동맹은 보험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의 변화와 연계하여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면서 “PSI 참여, 반테러 협력 및 기타 국제평화유지활동 동참, 투명성이 보장된 대북지원, 북한 체제의 완만한 변화를 도출하는 정책 제고 등을 통해 북핵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다자안보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편적 보육에서 정부·시장의 역할 분담으로 선별적 보육 필요”

보육분야 발제를 맡은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장 활성화와 정부·민간 간 상호성 강화를 강조했다.

현 교수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정수준 이상에 있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간섭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에서 중간소득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 단기적 정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되, 시장친화적이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단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영유아 양육시장에 대한 가격규제가 서비스 질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인 만큼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철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공립 보육서비스의 운영과 관련, “저소득층 중심을 지향하되, 그들에게 바람직한 최소한의 서비스 질 수준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교수는 장기적 정책방향으로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영유아 양육서비스 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형태는 정부에서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나라의 영유아 서비스 질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높은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히 양육서비스 질 강화를 빌미로 정부기능만 강화될 경우, 관료적인 기구팽창과 투입요소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부작용만 낳게 될 뿐, 실제로 질적 개선효과는 투입재원규모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디자인하려면 지속적 투자와 초기의 높은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